비상구 설치 의무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감형… '합의'가 형량을 바꿨다? [아리셀 화재 참사 판결]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참사, 박순관 대표의 형량이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줄어든 이유와 검찰의 상고 소식을 정리해 드립니다.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아리셀 화재 참사의 최근 재판 소식을 들고 왔어요. 😊지난 2024년 발생한 이 사고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함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는데요. 최근 2심 판결에서 예상치 못한 감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과연 재판부는 어떤 근거로 형량을 대폭 낮췄는지, 그리고 왜 검찰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. 📝 목차1. 아리셀 화재 참사 개요와 1심 판결2.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결정적 이유3. 검찰의 상고 이유와 향후 쟁점 1. 아리.. 이전 1 다음
